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 산불 복구 위해 30년 상속세·증여세 면제해달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0 15:41:22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 뒤 빠른 산림자원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KTX-이음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연계확장하고 시간대 조정 및 운행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부권 760만 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앙선이 제2의 경부선으로 자리매김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이 교통 요충지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광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을 강력히 제안했다.
육사 안동 이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계승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안동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출생지이자 신흥무관학교 정신의 뿌리가 살아있는 역사적 중심지로, 육사의 이전은 정신적 계승이자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갖춘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육사 안동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역사의 복원이며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이라며, 경북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실천 계획을 요구했다.

권광택 의원은 2020년부터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각급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동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생존수영 의무교육 장소 확보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수영 교육환경 제공,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수요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간 수영장이 아닌 학교가 관리하는 수영장은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인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질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유아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어 남북 간 교육 접근성의 격차가 크며, 구미 본원만으로는 도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구미 본원의 개원이 2027년 상반기로 지연된 가운데, 접근성이 낮은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 지역의 유아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부 행정 중심지인 안동이 분원 입지로 최적이며, 충청북도의 북부분원 추진 사례를 참고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