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10 14:41:36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개선률: 충남도 54%(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 확보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충남도, 청양에 사회적경제 기업 핵심 거점 조성
10일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관련 기업 성장·자립 지원
충남도의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이끌 거점이 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10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김돈곤 청양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 도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전용 기반 시설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 컨설팅까지 기업 운영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설은 국비와 도·군비 등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300여 ㎡ 규모로 옛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신축했다.
 
시설 내에는 시제품 제작실, 전시 판매장, 회의실, 영상제작실, 교육실,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 카페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으로 확보한 34개소 중 현재 16개소가 입주 승인을 받았다.
 
또 등록기업 49개소도 혁신타운의 공용 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상주기업과 등록기업을 상시 모집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혁신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선 공공구매 박람회, 혁신타운 팝업 콘텐츠 행사, 사회적경제 판매전, 혁신타운 활성화 포럼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주경제=충남=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