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대로 괜찮은가-②불안한 운영시스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0 14:48:04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불편한 현실태는 현행 법규와 실제 충전 환경 사이의 괴리, 그리고 공공 충전 인프라 운영의 구조적 한계가 원인이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1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규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를 막고 더 많은 운전자가 충전소를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된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들의 실질적 충전 효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1시간 이상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 급속충전기는 50kW급이다.
요즘 출시되는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70~90kWh)를 완충하려면 1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80kWh 배터리의 전기차가 20% 잔량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약 48kWh이다.
50kW급 충전기로 이론상 1시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충전 속도는 배터리 잔량, 외부 온도, 충전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배터리 잔량이 8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특성(충전 곡선)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1시간을 훌쩍 넘겨야 80% 충전에 도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100% 완충을 목표로 한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시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셈이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 낮은 충전 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불과 몇 분 차이로 1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충전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 책임이 아닌, 충전환경의 비합리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전기차 충전요금은 단순히 '급속이 얼마, 완속이 얼마'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충전속도(kW)와 전기사용량이다.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인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50kW 급속충전기에 직접 충전을 실행했다.
30kW로 30분 넘게 충전했는데도 20%밖에 차지 않았다.
반면, 현대자동차 계열의 E-pit 충전소에서는 비슷한 시간에 70~80%가 충전됐다.

회원가 기준 제주도 공공 충전요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충전 속도까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도 공공 충전기 요금이 민간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충전기에는 50kW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충전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충전 속도와 요금 불균형은 1시간 규제 내에 충분한 충전을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과태료 부과 문제와 직결된다.
민간 업체들은 고객이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을 느껴 전기차 구매 장벽이 줄어드는 데 목적을 두고 더 빠른 속도의 충전과 공공기관 충전기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공 충전 인프라의 운영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운전자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충전기가 먹통이 되면서 충전이 멈추는 사례부터 결제 오류 등으로 인한 불만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충전 정보 앱(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고장 나 있거나 다른 차량이 충전 중인 경우가 허다하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운전자의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이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도 공공기관의 경직된 운영 방식과 예산 부족에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