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21대 대통령 임기 5년 확정, 개헌시 4년 중임제 검토?17

  • 그란최
  • 등록일 2025-06-07 17:43
  • 조회수 1885
21대 대통령 임기 5년 확정, 개헌시 4년 중임제 검토?

 

■ 21대 대통령 임기 현황 

- 시작: 2025년 6월 3일 

- 종료: 2030년 6월 2일 

- 기간: 정확히 5년 (헌법상 단임제) 

 

 

■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 

1. 4년 연임제: 연속 2번까지 가능 

2. 4년 중임제: 비연속 포함 총 2번까지 가능 ⭐ 유력 

3. 임기 단축 후 점진적 적용 

 

 

■ 개헌 적용 시점 (예상) 

- 2026년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 병행 (가능성 높음) 

- 2028년 총선 시 국민투표 병행 (늦어질 경우) 

- 적용: 22대 대통령부터 (현직에게는 적용 안 됨) 

 

 

■ 장단점 분석 【4년 중임제 장점]

- 중간평가 기능으로 견제 효과 

-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감 확보 

- 장기 정책 추진력 강화 

 

【우려사항】 

- 권력 집중 가능성 

- 정략적 악용 우려 

 

 

개인적으로는 중임제가 현실적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다른의견 0 추천 0 백일초

현직은 제외에요. 4년 중임제 찬성입장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하기하고니

아쉽지만.현직 제외 하는기 맞긴하죠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니콜라_테슬라

4년 중임제로 가고,

현직은 제외라면,

한번 걸르고 다시 대통령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참이슬주세요
현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비상하다
현 헌법으로는 개헌시에 현직은 새 헌법에 적용을 안받음

중임제 대신 연임제가 맞는거 같고요.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샤를리

결선투표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미래소년
전 연임제가 좋겠어요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델몬트좋음

현직 적용 안되는건 국룰이죠.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초롱이
아무리 국룰이라도.. 연임시켜주고 싶네요..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바다속거북이
현직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생기는 순간 헌법개정을 통한 독재의 길이 만들어지기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아쉽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음.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상황으로 볼땐 4년중임보다는 4년연임제가 더 나아보임

2025-06-0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FAQ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5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