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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 + 징벌적배상법 빠르게 처리해야함!!1

해외 선진국 언론 책임 제도

📌 1. 독일: 언론중재위원회 + 징벌적 배상

  • 오보 시 명확한 책임자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민사 외에도 형사 책임 부과 가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 2. 영국: 명예훼손법 개정

  • 사실과 의견 구분 의무화

  • 언론중재기구(IPSO) 통해 피해자 구제

  • 보도 전 상대측 입장 확인 의무 있음

📌 3. 미국: ‘악의적 의도’ 기준 존재

  • 헌법상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

  • 그러나 사실 오도 + 고의성 입증 시 수십억 원대 배상 가능

  •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수차례 고액 배상 경험

  • 고의적 허위보도 시 막대한 배상사례 : Gawker vs Hulk Hogan 1억 4천만 달러 배상

📌 4. 프랑스: 언론 윤리헌장 + 형사처벌 가능

  • 허위 정보 유포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 명예훼손 보도는 사법부 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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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님 밀친 새끼

 

 

 

 

2025-06-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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