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발주자(도급인)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 상 대금지급은 계약금(계약시), 착수금(착수시), 중도금(기성지급), 잔금(완료후) 으로 총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대금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추가로 작성된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세부내역서에 공사별 자재비, 노무비(설치비 및 인건비)가 구분된 공사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공사가 혼재되어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용에는 위 공사별 비용 외에 별도 항목으로 기업이윤과 공과잡비가 각각 10%, 2% 가산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중도금(기성지급)을 포함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 기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작업 결과물(시공된 인테리어) 외에 수급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거래내역서 등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시공된 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점에 수령한 세부내역서 상 공사별 자재비, 노무비와 다른 경우 공사대금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별 비용과는 별도로 공사대금의 10% 만큼 기업이윤이 가산되어 있으므로 공사별 자재비, 노무비가 증감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인은 매입증빙을 저에게 제출할 수 없고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더라도 차액은 정산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세부내역서)을 주고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사작업중 추가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확인받고 더 주실려는분이 있다니 정말 좋은분이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쪽에 실제공사 이윤을 더 지급해줄려고 하니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인테리어쪽이 오해하시는것 같습니다
네 적격증빙이 존재하는 정당한 증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이고 감액분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업의 경우 턴키(수급인)는 총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실제 소요된 비용은 발주자(도급인)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하지 않은 제 과실이 있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총공사대금의 증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증빙을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짐작하건데 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증감부분에 대한 비용 협의 내용이 있으시면 가능할건데요 없다면 공정위에도 힘들어보입니다
@엔돌핀띵구 네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