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함
모르겠고 고발이 없어질듯
저거 다 쌍년들이 허의고소해서 그럼
일본은 너무 고소를 안해서 탈인 나라긴한데...
그래도 한국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하네요.
고소 1건당 인지세 1만원씩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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