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다 같은거 같아요
공급을 하면 되는데 서울은 기부체납을 안하면 세대수 증가에 비해 인프라가 못따라갈까봐 틀어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틀어막아도 답이 없는데...
재초환 기부체납 토지수용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나마 토지수용으로 서울 근교 신도시 공급은 가능한데 서울핵심지들을 현재 제도로 재개발 재건축 공급한다라 ㅋ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갠적으로 토지수용은 되고 재개발은 안되는 이유를 잘모르겠음 뭐 토지수용자체도 말도 안되는 법이긴하지만
공급을 하면 되는데 서울은 기부체납을 안하면 세대수 증가에 비해 인프라가 못따라갈까봐 틀어막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틀어막아도 답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