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기소 중인 것 자체가 위헌14
- 이재명은합니다
- 등록일 2025-06-07 06:59
- 조회수 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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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의 위헌성 논란 헌법 제84조의 규정과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란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공소제기)를 의미하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불기소 특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가 기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예외: 내란·외환죄
헌법은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극단적 범죄에 한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형사상 소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소 자체가 위헌인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즉, 내란·외환죄가 아닌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형사상 소추)한다면, 이는 헌법 제84조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헌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 전문가와 법원의 해석에서도 일치합니다.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
한편, ‘소추’라는 용어가 단순히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고, 일부는 ‘기소 후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 논란은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 또는 재판도 중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될 때 심리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 내란·외환죄가 아닌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헌법 제84조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내란·외환죄의 경우에 한해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며, 이는 위헌이 아닙니다.
‘소추’의 범위(기소만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현재까지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 중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헌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내란·외환죄라면 예외적으로 기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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