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낙하물 사고 났습니다68
- 친일파척결
- 등록일 2025-06-13 12:33
- 조회수 1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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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비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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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할까나
차량은 보장 못 받네요... ----------------------------------------------------------------------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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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xianJ
정부보장사업으로는 대물은 불가능합니다. 대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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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릴릴 / 못이깁니다. 알고방치했던 증거 나와야하는데 .대법판례가있어요.